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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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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의원 칼럼] 서 대표 재수감, 약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마저 짓밟아버리는 정치 보복의 ‘막장 드라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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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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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 재수감, 약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마저 짓밟아버리는
정치 보복의 ‘막장 드라마’인가?
국회의원 정하균
친박연대 서청원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1월 29일, 오늘 오후 무거운 마음으로 상도동 서대표 자택을 찾은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낡고 오래된 빌라의 거실 구석에서,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는 모습의 서 대표에게서는, 제1당의 대표를 지낸 6선 의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게 묵묵히 앉아있던 6선 정치인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장식장 몇 개 덩그러니 놓인 오래된 집을 떠나 감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칠순에 가까운 고령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이미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명예와 수개월의 수형생활의 고통을 받은 노정치인에게, 사법부는 과연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박연대 서청원대표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1월 29일, 오늘까지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형집행정지를 연장하지 않고 있어, 서대표는 재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식만을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정부가 수감 중인 서대표의 형집행을 정지시켰던 이유는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건강이 좋아져서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사라졌으니 재수감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와 다르다. 법정투쟁과 옥중단식으로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형집행정지가 어렵게 받아들여졌던 서 대표는, 주치의로부터 돌연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직도 건강이 나쁘다. 따라서 재수감의 이유는 건강호전이 아닌 다른 데에 있는 것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가 놀라울 정도의 지지를 얻어 14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후부터, 여당의 집요한 정치보복은 시작되었다. 총선까지의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당이 선거를 위해 부득이 차입한 자금을 빌미로, 서대표를 부도덕한 정치인의 화신인양 몰아,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 서청원이 (차입금을) 사적으로 취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친박연대와 서대표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정치적 보복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었다.
많은 사람들은 서 대표에 대한 판결이 타 정당과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칠순에 가까운 노정치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기에 계속하여 사면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재수감? 사면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형집행정지 연장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의원이 소신과 원칙을 굽히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고, 친박연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출범하여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늘어나자, 또 다른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형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한 벌의 집행보다 우선하여 약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중증의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장애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기분 좋으면 떡이나 하나 던져주는’ 옵션이 아니다. 사회가 ‘권리로서 보장되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사항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이 더 나빠져 절대 안정이 필요한 노인 서대표가 재수감될 상황을 접하고 나니, 약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마저 짓밟아버리는, 정치 보복의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하다.
요즘 방영되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술 취한 역할의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외쳐대는 코너가 인기를 끌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환자건 말건, 노인이건 말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무자비하게 휘둘러대는 정치보복의 칼부림을 보면서도, “약자에게도 정치보복의 칼을 꽂는 더러운 세상”을 외치며, 자괴감에 빠지는 일밖에는 별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에, 한없는 분노가 밀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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