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치인에게 적용할 공직선거법 47조 2를 정당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법의 집행은 무엇보다 입법자의 의도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 법 적용은 위헌입니다. 공직선거법 47조 2는 [누구든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의 칼날에 엉뚱한 대상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헌법은
<공직선거법 47조 2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닌 자’ (자연인, 정치 브로커)라고 그 적용대상과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법자의 의도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정치활동의 일선에 선 정당을 [누구든지] 의 이름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이 눈을 감고 휘두르는 칼날에 합법적 정치 활동을 펼치던 한 정당이 희생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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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선거법 47조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 공직선거법 47조의 2 개정안 제안이유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금품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의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그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그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처벌할 수 없는 부조리한 결과를 보완하고자 함. |
1. 공직선거법 47조 2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법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특정 형벌법규의 입법 목적/연혁/취지 등에 의하면 입법자가 의도한 당해 법규의 적용대상이 특정행위로 한정되어 있음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이 당해 법규의 문언해석만을 고집하여 입법취지와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확장할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7조 2를 개정할 당시 법무부도 의견서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하였으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정치자금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한편, 금품수령자가 (공직선거법 제 112조 소정의) 기부행위 상대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였고 … 이러한 처벌상의 공백을 메우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춘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제정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은 항상 고지를 통하여 수법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하고 법원의 판단기준 역시 입법자의 의도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47조 2의 개정이유서나 목적 및 취지에서 볼 때, 친박연대는 1심과 2심 대법원을 통하여 위 조항의 의미내용과 예측가능성이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했으나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위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외면하고 문언해석만을 고집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47조 2의 적용은 위한입니다.
2. 공직선거법 47조 2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오늘날 정치자금제공자(국가, 사회, 단체)에 대한 규제나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의 주체에 관한 관행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본 사건에서 정치자금이 안고 있는 차용금이냐, 공천헌금이냐의 판단은 법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선 아니되며 그 기준은 투명화와 민주화로 집약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친박연대는 공천심사가 모두 끝나고 공천이 확정되어 후보등록까지 종효된 후에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거자금을 중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당 공식계좌로 차용하고 차용증을 발부하였으며, 사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지침에 따라 전액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후 선관위에 사용내역 보고 후 선관위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지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유추와 추정만으로 불법한 공천헌금의 수수로 판단하는 것은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법정 증거주의에 반함은 물론 구시대적인 판단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정치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차용은 정당이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의 충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고, 정당의 자유와 독립은 필연적으로 정당 재정의 자유와 독립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 ?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정당의 자금은 재정의 자유와 독립 하에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자금조달에 한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친박연대는 자금의 차용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하였고, 자금의 사용도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하였음에도 공직선거법 47조 2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법규의 문언해석만을 고집하여 규제한다면 신생정당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3. 공직 선거법 47조 2의 [누구든지]에 정당을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다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된 인적 처벌 대상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47조 2 제1항의 [누구든지]의 적용대상자를 자연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47조 2 제1항 [누구든지] 에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의 정당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47조 2 제1항 [누구든지]에 정당 또는 정당대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됩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은 본질적 권능이자 의무이며, 정당의 물적 존립의 기반인 당비를 당헌, 당규에 따라 수수한 정당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정당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기관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인 정당의 존립을 뒤흔드는 위헌적 법률해석이자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일인것입니다.
공직선거법 47조 2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당의 대표자를 위 조항의 [누구든지]에 포함해서는 아니되며, 정당이 정당운영비를 정치자금법에따라 수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정당의 권리이자 자유임에도 이를 구속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인인 정당을 위 공직선거법 47조 2 제1항의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법인인 정당의 금품수수행위를 정당 대표자의 행위로 의제하여 동조항의 [누구든지]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위 법률조항의 [누구든지]부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당비의 수수)행위로 그 대표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47조 2 제1항의 [누구든지] 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정당의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4. 공직선거법 47조 2는 헌법상의 정당설립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우리 헌법 제 8조 1항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항에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조할 수 있다.] 하고 규정하여 정당에 대한 헌법적 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게 됩니다. 정당의 활동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맞게 허용되거나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에서 다양한 정당활동의 허용 및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즉 위법한 정당활동이 있다 허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정당활동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과중한 위헌성이 없다면, 그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존립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제제를 가하는 것은 위헌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공직선거법 47조 2 제1항 [누구든지] 부분은 우리 헌법이 부정하는 사회주의를 정강으로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정당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우리 헌법이 위헌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은 위헌정당이 아님에도 위헌정당의 효과에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규정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을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는 동 조항 부분은 예외 없이 정당을 포함한 모든 자로서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그 위헌성이 크다고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정당의 경우는 이미 기존의 공직선거법 제 117조와 정치자금법 제32조에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치자금법과 별도로 재차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금조달행위를 처벌할 의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시대에서 일인 지배정당 형태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이 미비한 상황일 때 공천을 받기 위해 푸대자루로 돈을 나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서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치자금의 사용 또한 당 대표가 마음대로 했던 시대에도 정치에 있어서 돈은 필요악이라고 하면서 그 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정치인과 정당의 경우는 이미 기존의 공직선거법 제 117조와 정치자금법 제 32조에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대한 처벌규정을 정치자금법과 별도로 재차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기 기존의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금조달행위를 처벌할 의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시대에서 일인 지배정당 형태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이 미비한 상황일 때 공천을 받기 위해 부대자루로 돈을 나르고 음성적니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서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치자금의 사용 또한 당 대표가 마음대로 했던 시대에도 정치에 있어서 돈은 필요악이라고 하면서 그 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4년 이후 강화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당의 자금운영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친박연대는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계좌로 차용하였으며, 사용 또한 선관위의 지침대로 투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47조 2의 [누구든지] 에 정당을 포함시켜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8조1항이 보장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신생정당 창당을 봉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오는 심각한 역기능만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5. 공직선거법 47조 2는 신생정당의 창당을 막고 기존 정당을 범죄집단으로 만드므로 위헌이다
신생정당의 창당은 헌법으로 보장/보호되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인에게 적용할 47조 2의 [누구든지] 에 정당을 포함한다면 신생정당의 창당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누가 정당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총선거(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총480개 의석중 308석을 차지하며 54년간장기집권해 온 자민당을 물리치고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변화에 대한 일본 국민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10여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인 민주당이 일본을 휩쓸었듯이 우리 국민들도 국민의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신생정당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생정당의 창당과 활동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법률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의 뜻이자 염원인 신생정당의 창당을 막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거나 적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은 헌법 제8조가 정당설립과 국가보호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신생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국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거법의 진화와 개정을 통해서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선거에 대한 각종 국고보조금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급됩니다. 때문에 지난 18대 총선을 2주일 여 앞두고 창단한 신생정당 친박연대는 물론이고 기존의 거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상당기간 총선을 준비했던 자유선진당 등도 비례대표 후보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하용(한나라당은 차용대상 비공개)하여 선거를 치룰 수 밖에 없는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47조 2의 [누구든지] 를 무한히 확대해석하여 정당도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포함하여 정당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금 차용행위를 후보자 추천행위와 결부시켜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이 여망하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신생정당의 탄생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을 범법단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만 진행하지 않았을 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원내 의석을 가진 대부분의 정당도 친박연대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 및 중요 당직자 등으로부터 각종 차입금 및 당비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들 정당에게도 친박연대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어느 정당도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의 [누구든지]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은 모두 범법 단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의 [누구든지] 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과 자금조달 행위마저 위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헌법 제 8조가 보장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및 국가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에서 정당의 자금 차용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규가 제안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에 있는 만큼, 자금의 조달과 사용 과정의 투명성만 전제된다면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와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47조 2의 [누구든지] 에는 입법 목적과 취지대로 기존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후보자나 가족이나 제 3자 등이 그 대상일 뿐 후보자 추천행위 주체인 정당은 결코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47조 2의 [누구든지] 에 대한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앙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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